개발제한구역(그린벨트)에 안에 지어진 노후주택을 철거 후 면적을 넓혀 신축할 수 있도록 됐다. 그린벨트 농지에 별다른 제약없이 간이화장실도 설치할 수 있도록 됐다.
국토교통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동일한 내용이 담긴 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케어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작령 개정안’이 통과돼 17일부터 실시에 들어간다고 밝혀졌다.
이에 맞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린벨트 내 주택·근린생활시설을 노후불량건물로 승인할 경우 6회에 한해 처음의 구조물을 헐고 전보다 바닥면적을 확대해 새로 지을 수 있습니다. 신축 규모는 지자체 규정을 따른다. 종전에는 그린벨트 내 주택·근린생활시설이 오래돼 증상이 불량할 경우 수리·증축 때로는 기존 면적 그대로 건축물을 새로 짓는 개축만 가능했다.
이와 같이 그린벨트 내 농지에 이동식 소덩치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. 지금까지 그린벨트 내에서 농사를 짓는 경우 작업 현장 인근에 화장실이 없어 농민들의 불편이 https://www.washingtonpost.com/newssearch/?query=이동식화장실 컸다. 개정안에 따라 바닥면적이 5㎡ 야외화장실 이하이면서 콘크리트 타설이나 정화조 설치가 욕구 없는 이동식 간이화장실이라면 신고 후 바로 설치하면 된다.
그외에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주택·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때 그린벨트 토지를 사용해 진입로를 구성하도록할 수 있다. 제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 범위도 확대한다. 그린벨트 토지매수 업무를 지방국토케어청으로 이관있다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.
